8.13 대책 갭투자 규제 총정리 — 언제부터, 누가 대상인가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는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조치와, 갭투자 목적의 자금 활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함께 담겼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 상향,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결혼 페널티 완화 등 여러 항목이 동시에 발표되다 보니 어떤 것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공개된 보도자료와 후속 보도를 바탕으로 각 항목의 실제 내용과 시행 시점을 정리해봅니다. 가계대출 총량 완화, 실수요자 체감은 언제부터 가능할까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기존 총량 목표(약 30조 원 규모)를 두 배인 약 60조 원 수준으로 늘리는 조치로, 결과적으로 약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
8.13 부동산 대책 '결혼 페널티' 해소, 실제로 뭐가 달라지나
2026년 8월 13일 정부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 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 해소 방안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개편,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등이 담겼습니다. 발표된 자료와 후속 보도를 바탕으로 실제로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시행 시점은 각각 언제인지 정리해봅니다. '결혼 페널티'로 불리던 문제, 무엇이 쟁점이었나기존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의 정책 대출 자격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심사해왔습니다. 부부 각각의 소득은 크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소득을 더하면 기준선을 넘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혼인신고 자체..